미 법무부, 디젤 게이트 관련 폭스바겐 기소

새해 벽두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EPA(환경보호청)을 대신해 폭스바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지난해 불거졌던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측정과 도로 주행에서의 배기가스 배출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 때문입니다. 디젤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때는 미국내 482,000대에 대당 최대 $37,500를 부과해 180억 달러(약 21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는 2.0L 디젤 엔진(EA189) 뿐만 아니라 3.0L 엔진까지 확대되며 전세계 1,100대(아우디 등은 제외)로 늘어났고 미국 내에서만 600,000대로 늘어나 소송규모는 더 늘어났습니다. 소송가액은 600,000대 곱하기 $37,500 = 225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27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월요일 디트로이트에서 60만대의 디젤 엔진이 미국의 배기가스법과 청정공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EPA를 대신해 폭스바겐을 제소했습니다. 환경/자원을 담당하는 법무부 차관보 존 C. 크루던은 "자동차 제조사는 그들의 차의 인증에 실패했고 배기가스 조작 시스템을 공공의 신뢰, 공공의 건강에 반했고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미국은 우리의 법률을 위반한 폭스바겐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책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은 EPA에 협조해 가능한한 이른 시간 안에 TDI 차량들이 규정에 적합하게 교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는 케네스 파인버그와 함께 이와 관련된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번 문제에 관련해 모든 정부단체에 협조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납작 엎드렸네요.(국내에서는 그럴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가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액의 비용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지난 가을에 분기별 실적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 앞으로의 중단기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개별 소비자들의 소송과 함께 갈 것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회사의 주요 임원들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에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야하며 최악의 경우 폭스바겐 인사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