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챔피언 해밀턴 세금 탈루 혐의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F1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1회 챔피언 반열에 오른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CIJ)는 조세회피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기업과 개인을 리스팅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해밀턴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언론의 주된 관심사는 애플 같은 기업이나 정치인 또는 연예인들이기는 하지만 F1 팬들은 역시나 해밀턴 같은 이름에 더 관심을 가지겠지요? 해밀턴이 받고 있는 의혹은 바로 전용기 입니다. 해밀턴은 봄바르디어 챌린저 605를 맨 섬(Isle of Man)으로 수입하며 사업용으로 신고해 4백만 달러의 세금을 돌려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인차량의 사유화'와 비슷한 케이스로 보는 시각에 따라 심각한 세금 탈루 혐의로 보일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플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더블 아이리시를 구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양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금 탈루는 확실해 보입니다.

해밀턴에 F1 그랑프리 기간에 해당국가를 방문하거나 메르세데스 업무 관련해 전용기를 사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밀턴은 자신의 SNS에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리며 종종 전용기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사실 F1 드라이버를 비롯한 고액 스포츠 스타들은 대부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하엘 슈마허는 독일을 떠나 스위스에 살았고 세바스티안 베텔 역시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유명한 피난처로 많은 전현직 F1 드라이버가 자리를 잡고 있고 페르난도 알론조는 두바이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고향이나 팀과 가까운 영국 또는 이태리가 아닌 제3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세금을 덜내기 위함 입니다. 물론 절세와 탈루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밀턴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집행은 칼 같아야 합니다.